[소득세법,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사례

대법원 2016.8.17 선고 , 2016두37584, 판결 [판시사항] 甲 사우디아라비아왕국 법인을 설립한 乙은 甲법인의 주주겸 대표이사인데, 관세관청이 乙이 甲법인에게서 수취한 급여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국내 거주자로 취급되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21.3.26 선고, 2019구합8955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인도네시아 소재 의류봉제업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소득세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하여 2011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甲이 불복하고 이의신청한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甲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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