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정부에서는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현장 대응단계별 장애요인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간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2021.1.8 본회의 통과). 공포 즉시 시행하며, 신고의무자 신고에 대한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의 경우 전담공무원 배치완료시점(’21년말)을 고려하여 공포 1년 후 시행한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응인력 확충 및 기능 강화 · (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하여 전국 2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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