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제도 개선,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적용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2월 26일(금)에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정)-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급여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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