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0만원 지급,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 확정


저소득층 10만원 지급,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 확정

- 보건복지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8,578억 원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1조 5,502억 원) 대비 3,076억 원 증액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소비지원금 지급(+296만 명, +2,960억 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 ‘21.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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