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 정부는 지난 8월 2일(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 보장> -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설장애인에 대해 매년 자립지원조사를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을 발굴할 예정 - 특히 장애아동은 집단거주시설이 아닌 가정형 돌봄을 우선하면서 시설장애아동이 성년이 될 경우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을 우선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 - ’22년부터 인권침해 시설은 우선적으로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규모 시설도 단계적으로 거주전환을 지원할 예..........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