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소지죄 피의자의 신분이 되었다면

미성년자 연령, 상향등 성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노했던 사건인 ‘텔레그램’과 같은 사이버 성적인 폭행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또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함의 목적으로 처벌의 수위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란물소지죄 피의자의 신분이 되었다면 아동 음란물 소지 죄에 의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게 되면 원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였지만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형사 처분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를 통해 스스로 촬영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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