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승소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사건


[전부 승소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사건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어느덧 5월 중순이네요. 곳곳에 장미도 만개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괜스레 그냥 걷기만 해도 기분이 설레는 날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다음 주부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의 정책 중 하나인데요. 지난 2023년 1월 5일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총력'을 위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핵심 대책 중 하나로서 주택임대차, 전세사기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열어서 '원스톱 상담창구'를 마련하기로 합니다. 이에 따라 2023. 1. 30.부터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최근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20-30대 직장인의 경우는 퇴근 이후, 주말(휴일)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시간을 연장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5월부터 합류하게 되었답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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