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의 가치] 전세사기 방지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시 꼭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같이의 가치] 전세사기 방지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시 꼭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요 몇 주 간은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도 해서 우산을 항상 챙기셔야 할 거 같아요. 저는 요즘 주말마다 '전세사기 상담 센터'에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에 내담자분들 상담을 해 드리던 중에, 제 블로그에 와주시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정보가 있어서 포스팅하게 되었어요. :) 그럼 포스팅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임대차 계약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조회에요!!! 여기서 잠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임대인의 채무 상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전까지는) 공매 내지는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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