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무리] 의뢰인으로부터 온 서신 속 다짐과 희망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에 종종 의뢰인분들로부터 편지나, 장문의 메시지들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기록해 둘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는 의뢰인분들이 보내주신 감사한 마음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해요. 저도 자주 꺼내보며, 초심을 지켜나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동종 전과가 12개가 있었고, 심지어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에 있었던 분이셨어요. '누범'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관련 형법 규정 공유해 드릴게요 :)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형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고 이상의 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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