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사례] 변호사님, 성범죄 가해자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네요. 그래도 또 하루만 지나면, 내일은 광복절이라 쉴 수 있어서, 다른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마음이 가벼운 월요일이어요. 오늘 저는 얼마 전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무고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우리 의뢰인은 약 2년 전, 준강간으로 상대방을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안이었는데요. 고소 후 상대방이 합의를 종용하여 왔고 더는 관련 일로 상대방과 엮이고 싶지 않았던 우리 의뢰인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년 후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무고죄의 요건을 간단히 살펴보고 갈까요? 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원문링크 : [불송치 결정 사례] 변호사님, 성범죄 가해자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어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