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사례] 구속,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범죄 혐의점이 명백하더라도…구속,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9월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네요. 추석 연휴에 임시공휴일까지 생겨서 개천절까지 쭉 쉬고 나면, 또 10월이어요. 올해는 유독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연초에 세워두었던 목표들은 잘 지켜져 나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돼요.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2023년을 더 알차게 채워 나가기 위해, 집중하고, 노력해 보아야겠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구속영장"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포스팅했었는데, 최근 관련 사건을 또 한차례 진행하게 되어서 블로그에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 여러분들, 가끔 뉴스나 기사들을 통해 접하는 여러 사건들을 보시다가 문득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놈인데 구속이 안 된다고?", "저렇게 혐의점이 명확한데도 구속을 안 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