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승소 사례] "강제추행"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모두들 무탈하게 지내고 계실까요?️ 올해는 유난히 일찍이부터 무더위가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이어요.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자주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앞으로 더 노력해 볼게요. :)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요. 바로 “강제추행” 위자료 사건이어요. [사실 관계] 의뢰인은 처음 이 사건을 제게 의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이셨어요. 사안을 들어보니 “성범죄” 관련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먼저 형사고소를 했는지부터 다급히 물었어요. '다행'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의뢰인은 형사 고소는 별도로 진행하여 가해자가 유죄 판결까지는 받았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보니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어요. 가해자는 당시 군 복무 중이었는데, 휴가를 나와 의뢰인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만남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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