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 사례] 과연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연일 흉흉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일명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었는데요. 관련 사건들을 살펴보니 많은 분들이 '정당방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맡았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서 정당방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 정당방위 적용에 있어, 사실 법조인으로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 못 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사실 관계] 이 사안은 '교회 분쟁'과 연결되어 있던 사안이었어요. 교회가 소속된 상위 노회에 특정 안건에 대해 서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심화되었는데요. 당시 교회 목사의 최측근이었던 가해자 A씨는 위력으로 교인들의 서명을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해자 A씨는 교인 B씨에게 뺨을 수차례 가격하였고, B씨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망가질 정도의 위력이었어요. 결국 B씨는 뇌진탕으로 순간 ...

원문링크 : [벌금형 집행유예 사례] 과연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