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사례] 교사 음주운전 3진 아웃 - 벌금형 선처 사례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사례] 교사 음주운전 3진 아웃 - 벌금형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모두 안녕한 하루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내내 비 소식도 있고, 흐린 날씨가 계속될 것 같아요. 외출하실 때 항상 우산 챙기셔야 할 거 같아요. 저는 얼마 전 블로그에 국선을 하며 처음으로 배당받았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포스팅 후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몇 분께 받았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시는 사례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씁쓸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관련 포스팅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사셨고, 무려 음주운전 삼진 아웃에 해당하는 의뢰인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 살펴볼까요? [사실 관계]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였어요. 종업식을 마치고, 동료 교사들과 모처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후 저녁까지 이어진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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