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음 사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초등학교 교사 사례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벌써 오늘이 지나면 8월이네요. 무더위와 흐린 날의 연속이라 괜히 마음도 몸도 축축 처지는 요즘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뉴스를 봐도 마음이 무겁기만 한데요. 특히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듯해요. 아무래도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분이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로 '교권 보호', '교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들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로펌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많이 다루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교사 분을 변호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관계] OO초등학교 학년 담임교사였던 의뢰인 A씨는 본인 반의 학생에게 "신체적 학대 및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이유로 신고되었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