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도 50% 인정 사례] 전업주부의 이혼 재산분할청구 사건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저는 오늘 대구에서 재판 일정이 있어서 일찍이 대구에 와 있어요. 재판 가는 길에 보니, 동대구역 버스정류장에는 "물안개 장치"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광경이 마냥 신기해서 영상으로 남겨 두었어요. 여러분은 무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포스팅할 사건은 "이혼 사건"인데요. 그중에서도 혼인 존속 중 거의 가사만 전담했을 때에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어요. 한 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사실 관계] 우리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던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이후 의뢰인이 임신 중인 때에도 남편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와 같은 폭력적인 성향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부부 싸움이 잦아질수록 남편은 술에 취해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그런 날이면 폭언‧폭행은 물론이고 부부관계까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날이 갈수록 순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