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권 보장, 전남교육청의 적극 행정 환영”

학벌없는사회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권 보장, 전남교육청의 적극 행정 환영”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는 16일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권 보장, 전남교육청의 적극 행정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 공문 (2024. 해외(몽골)유학생 비자발급 협조 요청) (사진제공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c)시사타임즈 학벌없는사회는 “D-4-3(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이주 배경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체류 연장 조건이 까다롭다”며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가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한국 체류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와서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한 ㄱ학생의 경우,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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