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자들, 정부 출력 차단 조치에 소송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전력 공급량과 수요량이 불일치할 경우 내려지는 정부의 '출력 차단' 조치에 대응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 12명은 오늘(8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처를 상대로 '출력차단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출력차단 조치가 2015년 3회로 시작해 2020년 77회, 2021년 64회, 지난해 132회로 급증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발전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하라는 명령과도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들은 또 "출력차단을 내리기 직전에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출력차단을 통보하거나 사후에 통지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사전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출력제한은 한국전력이 전력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제어하기 위해 특정 시간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출력 제어가 위법이라고 다투는 소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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