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발표, 부정행위 150명 적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2차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점검에서는 총 150명(626건)이 부정행위를 적발되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되었으며, 이로 인해 환수가 필요한 금액은 총 681억원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TF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수 작업을 위해 각 기관들은 다양한 조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산하기관 조율 및 부적정 금액 환수 행정지원을, 농림부와 금융감독원은 부적정 대출 관련 금융기관의 개별대출에 대한 심의와 수사결과 반영 등 조치를 각각 지원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TF에서는 681억원 환수 외에도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 사안별로 수사...

원문링크 : 태양광 비리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발표, 부정행위 150명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