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업계 한전 적자에 피 말라

발전 5개사, 정산조정계수 탓에 반값 이하 전기 판매, 총 5조 적자 부담 경영효율화, 에너지 전화 노력 평가 없이 오로지 수익 제한 목적만 SMP상한제로 민간에서 회수 수익 2조 국내 전력업계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산조정계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전력과 전력 5사가 분담한 적자는 5조원에 이른다. 2008년 도입된 계수는 최근 전력산업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전력 5사의 이익을 제한하면서 한전의 적자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전회사들이 부담하는 적자는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전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발전5사의 경영효율화 의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석탄화력 판매가 가장 적은 반면 복합화력 판매가 가장 많은 남부발전에 가장 높은 계수를 적용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남부발전이 보유하고 있는 연료전지 설비의 연료비가 계수에 반영되지 않아 연료전지 매출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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