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책임보장금 확대 : 개공 2억 · 법인 4억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 한도가 현재보다 2배 확대 된다고 합니다 *개인 : 연 1억 원 → 연 2억 원 *법인 : 연 2억 원 → 연 4억 원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사협회 공제금을 상향 조정한다는데요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오는 11월까지 입법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행 5천만 원으로 규정된 중개법인의 법정 최소 자본금도 상향 검토한다고 합니다 현재 감정평가법인과 세무법인의 최소 자본금은 2억 원입니다 또,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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