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설, 추석에 선물 제공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질의) 근로자의 날, 설⋅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따라서 근로자의 날, 설, 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임금 등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임. (임금68207-214, 199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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