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호출료, 심야 택시 대란 해결될까?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한 심야 택시 문제 (심야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야 탄력 호출료' 제도를 시행한다. 심야 택시 대란은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3시 사이 택시 수급이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며, 그로 인해 심야 시간 승객들은 택시를 무한으로 기다리거나 혹은 목적지에 따라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 이번에 시행하는 심야 탄력호출료를 지불한 경우 호출을 받은 택시기사에게 승객의 목적지가 미표시된다. 즉, 목적지에 따라 택시 기사는 승객을 가려 받을 수 없다. 심야 호출료는 기존 최대 3천원에서 앱의 타입에 따라 최대 5천원(타입2)까지 높아진다. 앱의 타입은 3가지 다음 3가지이다. 타입 1은 타다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형 앱, 타입 2은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등 가맹 택시, 타입 3은 카카오T와 같이 중개사업자 이다. 이번 변경되는 호출료는 타입 2는 5천원, 타입 3은 4천원이다. 호출료의 80~90%가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며, 승객의 목적지를 숨겨주기 때문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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