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처분 의견서 제출사례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수임하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작성과 구제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행정처분은 노인복지센터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결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았을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는 공단의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면 부당청구로 받은 장기 요양급여비용이 징수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소 억울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면 불복 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제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해당기관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심사청구 -> 재심사 청구 -> 행정소송 이 있으며 본 사례는 그 첫 단계인 의견서 제출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 사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의뢰인은 복지센터에서 사무직으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로 불과 입사 2개월이 체 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