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경기 행정사) 국민이라면 정보공개 청구(알권리) 적극 활용해 보자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날이 갈수록 국민의 주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에 기초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근래 들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행정사 시험 준비기간 동안 공부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개인적 소회가 남다른대요. 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신청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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