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교통사고 무죄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과실 인정되고도 "무죄판결"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교통사고 무죄 사례를 소개합니다. 판례 전문 링크 : https://lbox.kr/case/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3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경부고속도로 2차선에서 정차 중인 트럭의 후방을 운행 중인 승용차 전방으로 100km/h 속력으로 충돌하여, 불상의 이유로 트럭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1차선으로 튕겨나게 하였습니다. 1차선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정차하였지만 그 승용차 뒤에 따라오던 상피고인의 차량이 앞선 승용차의 후방을 충돌하여 앞선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과 상피고인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2. 변론 취지 의뢰인 충돌 시점까지 제동을 하지 않은 점이 증거상 명확하여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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