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리케이션 제작 불이행에 관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누구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홈페이지 작성에 도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더욱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이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였으나 제작일이 늦어 진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완성일이 정확히 명시된 계약서는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작일이 늦어진 것에 대한 대응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완성 정도, 계약서의 내용, 제작 의뢰 사항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받을 수도 있으며 단순히 보완/수정을 요청하는 것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사안에도 법적인 쟁점은 숨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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