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과 항소심 감형 여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항소심 감형에 관한 정보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항소심(2심)에서 감형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변호인이 1심 판결의 오류를 찾고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피고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감형이 가능합니다. 흔히 변호사와 함께하면 형사처벌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선임된 변호인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법원을 설득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형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생활이 어려운 점, 초범인 점, 평소 성실히 생활한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양형을 법률에 맞게, 그리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주장합니다. 나아가 1심 판결의 미비점을 찾고 이 점을 지적하여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