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해외 수출 이슈 해 사례 입니다. 특히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에 집중하는 동안 미처 발견했지 못했던 문제들을 갱신 협의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가 조정이나 구매수량 변경과 같은 내용은 영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나 규제 등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서 유리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결 사례] 베트남에 화장품 등을 수출하는 고객님이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자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협의하던 중에 '독점판매권'과 '베트남 현지 규제'에 관한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더욱 환고한 독점팬매권을 요구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정계약서를 보낸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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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독점판매권 이슈 및 해외 시장 규제 대응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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