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공동사업 진행에 관한 사례입니다. 기존에 거래를 하던 업체와 공동사업을 새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출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그 전 단계에서 공동사업만 함께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사업을 위한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마치 동업을 시작할 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계약서는 당사자가 '회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전에 거래를 해오던 업체라고 하여도 공동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점검할 사항이 많습니다. 먼저 양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와 이에 따른 책임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에 따른 수익배분 및 비용 부담 역시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도 개인 사이의 동업계약서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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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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