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학원 프리랜서 강사의 경업금지 위반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전해주는 프리랜서 강사의 경업금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학원 강사로 근무를 하게 되면 흔히 '프리랜서 강사'로서 지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1년 이내에 학원 소재지 반경 00km 이내에서 동종, 유사한 학원을 설립하거나 강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경업금지약정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강사계약서에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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