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으로 분쟁해결 성공] 디자인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 해결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디자인 계약 분쟁해결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거래 중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까요? 바로 계약서입니다. 특히 계약을 해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근거해서 상대방의 귀책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완변한 논리를 마련해 두어야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 용역과 같은 도급거래에도 당연한 원칙입니다. 2. 변호사의 해결 클라이언트가 협조를 하지 않아 작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객님은 디자인 작업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말하였더니 클라이언트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명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디자인 작업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았고, 고객님과 상대방의 대화 내역,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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