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대마(허브, 스파이스)를 액상 대마로 착각한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합성 대마 처에 관한 정보입니다. 담배 액상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장착하여 흡연하는 것과 동일하게 소위 허브, 스파이스라고 불리우는 합성 대마와 대마를 액상으로 만든 액상 대마를 카트리지에 넣어 전자담배에 장착하여 흡연하는 사례가 근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합성대마(허브)와 일반 액상 대마를 구분하지 못한 채 마약을 매수하고 흡연하고는 합니다. 합성 대마도 단순히 대마의 일종으로 알거나 허브, 스파이스라는 단어가 액상화 시킨 대마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성 대마는 정식 명칭이 'JWH-018 등의 유사체'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이고, 액상대마는 동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마약입니다. 처벌에 있어서 합성 대마의 경우 제5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합성 대마를 단순 매수만 하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