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기분양은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 흔히 볼수 있는 것은 지신산업센터 사기분양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만 입주할 자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를 속이고 분양을 한 경우에는 사기분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기분양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식으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기로 인한 피해는 오롯히 수분양자의 책임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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