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임대차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을 압박해야 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객님이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핑계를 대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객님을 대신해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을 압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적과 상관 없이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Foreigners can also be protected under the 'Hou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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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외국인 임차인을 위한 내용증명 (Certification of Contents to Solve a Landlord-Tenant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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