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금지 조항 위반 분쟁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기업/무역에 관한 정보입니다. 흔히 '되팔이' 또는 '리셀'이라 불리는 재판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매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매 과정에서 판매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있거나 재판매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매금지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매금지 조항의 이유는 무엇인지, 재판매금지가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효력은 어떠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재판매금지 조항을 주장한 경우 오히려 약관법 위반이 될 소지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이 재판매금지를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구매자가 이를 재판매를 하고 있어 대처방법에 관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재판매금지가 무효인 것은 아닌지부터 정확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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