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LOA 관련 자문 사례입니다. 국제거래에서 LOA(Letter of Appointment)는 처음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거나 외국에서 대리인이나 유통업자를 위임하는 데 사용합니다. LOA에 관해서는 1) 해당 LOA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와 2) 해당 LOA를 위반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LOA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법적 구속력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LOA를 위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문 사례] 고객님은 LOA를 통해 동남아 현지 업체와 이전에도 거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를 하며 LOA 내용도 조금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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