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죄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처벌이 매우 강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를 강하게 압박하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도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취 또는 유인이 있어야 합니다. 약취와 유인은 '보호받는 상태 또는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분리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며,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미성년자를 강압하거나 속여 가해자가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