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공동사업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여러 회사가 함께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출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그 전 단계에서 공동사업만 함께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사업을 위한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마치 동업을 시작할 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계약서는 당사자가 '회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양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와 이에 따른 책임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에 따른 수익배분 및 비용 부담 역시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도 개인 사이의 동업계약서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양사의 사업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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