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 합의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손괴죄 합의에 관한 정보입니다. 손괴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사기처럼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손괴를 생각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건을 파손하는 '업무상과실손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흔히 일반손괴죄라고 부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도 많이 발생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에서 쟁점은 크게 1) 손괴죄의 요건을 갖추었느냐와 2) 손괴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얼마이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손괴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괴로 인한 손해와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가 주로 문제됩니다. 손괴로 인한 손해를 따질 때에는 단순히 재산적인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