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참여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대비 내용증명


정부사업 참여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대비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정부 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부터 자금을 받아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역량이 충분하다면 혼자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자와 컨소시엄이나 조합을 만들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와의 사업 진행이 늘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방의 역량이 부족하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여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 참여를 준비하던 중에 생각보다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불화가 쌓여 함께 준비하던 사업 참여나 입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로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태까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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