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과 하도급표준계약서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건설/부동산의 하도급계약서에 관한 정보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법에 관한 사항 중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하도급표준계약서가 무엇인가요? 하도급계약을 할 경우 하도급계약서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할 수 없는 업체도 많고, 무엇보다 하도급계약에서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하도급표준계약서는 하도급계약에 필수적이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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