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한 은행 지급정지 관련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은행 지급정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고객님께서 계좌가 사기로 인해 지급정지 되었다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1) 오픈 카카오톡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았고, 2) 그 사람에게 고객님에게 신용점수 개선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청하였고, 3) 그 후 고객님 계좌번호로 1000만원 이상이 입금되었고, 4) 고객님 계좌에서 현금으로 1200만원 인출하여 대출 상담을 한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제3자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지급정지가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범죄자금 은닉수법으로, 중고나라 사기 등으로 모은 돈을 현금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에서 범죄자금이 흘러간 계좌를 추적해나가다 고객님의 은행계좌가 나올 경우 고객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고객님에게 사기죄의 공범 또는 종범 죄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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