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트너와 공동고소를 위한 합의서 작성 사례


해외파트너와 공동고소를 위한 합의서 작성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해외파트너와 공동고소에 관한 사례입니다. 국제거래를 진행하다보면 많은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직접 대면하지 않고 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해결 사례> 해외파트너(수출자)의 직원이 마치 대표자인 것처럼 고객님께 연락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금계좌를 개인계좌로 하였으나 해외계좌였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은 직원의 개인계좌로 다액의 미화를 입금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해외파트너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외파트너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므로 고객님과 함께 이를 해결하여야 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해당 직원에 대해서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을 듣고 고객님에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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