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전 유의사항 - 구매자가 판매자를 스토킹한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스토킹범죄 고소에 관한 정보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생각하면 흔히 남녀 사이에서 스토킹을 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토킹은 이러한 사이가 아니라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가 나쁜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는 사례나 금전 관계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스토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스토킹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