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루 만에 결정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임대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속하게 하여야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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