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과 '정당한 이유'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스토킹 범죄 관한 정보입니다. 스토킹을 하게 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면 단순히 주거침입이나 협박 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도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어느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복잡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킹으로 보이는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의 스토킹행위,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법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