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다면? - 싸움을 말리다가 문제가 된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의도하지 않은 강제추행에 관한 정보입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범죄는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 행위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기습추행'을 인정하여 추행 자체를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이 문제가 되었다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을 하였음에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때로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이를 주장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행을 부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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