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부동산 무단사용,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인의 부동산 무단사용,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로는,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2. 임차인이 주택임대차의 경우 2회분,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3회분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3.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대한 부동산이 아닌 곳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리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예로 들자면, 정원이 딸린 상가를 임대해 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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