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참고인 조사 중 피의자 전환이 될 사건이라면?


사건의 참고인 조사 중 피의자 전환이 될 사건이라면?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전하는 피고인으로 전환이 가능한 참고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 조사와 다릅니다. 참고인 조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가 아닌 제3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조사와 달리 참고인 조사는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강제로 소환을 하는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참고인 조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로, 참고인이 유력한 피의자이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면 참고인 조사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은 피의자 조사처럼 대응하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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